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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쿨링오프제’ 반대 표명
조회수 5842 | 루리웹 | 입력 2012.02.13  15:45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쿨링오프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MOIBA는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의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라며 ‘쿨링오프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MOIBA는 “온라인게임이 보급되기 전인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 산업을 규제하였으나, 학교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결국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게임 산업이 규제로 인해 황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MOIBA는 “쿨링오프제 등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되거나 국내 게임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무선인터넷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쿨링오프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규제 정책은 해외 스토어에 비해 국내 스토어 및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부 유출 등 역차별 논란을 빚게 된다는 것이 MOIBA의 입장이다. MOIBA는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쿨링오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약 17억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은 업체의 존폐 및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IBA 고진 회장은 “게임에 대해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최근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선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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